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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 해제, 하남도 풀릴까?"업계,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투명…11월 중순 개최될 주정심에서 결론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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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2  0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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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주정심) 회의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하남시가 추가 해제에 포함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미사강변도시 호수공원 인근 전경,  출처= 하남시청]

특히.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 카드를 고심하고 있지만, 추가 해제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정심 회의에서 하남시를 비롯한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달에 주정심이 열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6월과 9월 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과 인천, 수도권 외곽지역 등이 후보지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하남이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서울은 물론 이들 지역과 인접한 하남 등 수도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이번에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규제지역의 해제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하남은 투기과열지구인 규제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들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지역 중 집값 하락세가 큰 곳을 중심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하남은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앞서 인천과 세종이 해제되면서 현재 남아있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하남,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안산 단원구 등 28곳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데다 서울과 지역이 맞닿아 있어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부동산시장의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적어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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