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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 겉돈다"단순 권고 사항·행정당국 홍보부족·상인 호응 적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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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31  0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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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던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행정당국의 홍보부족과 일부 영세상인들의 호응이 적어 아직까지 겉돌고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지난 2004년 7월부터 중국산 등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분기별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업소의 비협조, 단속 공무원의 전문능력 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입활어의 경우 국내 활어와는 달리 원산지 표시가 단순 권고사항인 데다 영세 업소들의 경우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 및 단속에 용이한 분리용 수족관 설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만 유도할 게 아니라 수족관시설에 따른 융자지원 알선 및 단속 공무원의 식별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국내 활어와 수입 활어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도 수입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표시된 원산지를 믿지 않는 한 원산지 표시제는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생산이력제의 조기 도입과 함께 유통업자에 대한 의식교육 강화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활어를 파는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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