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입의 논술비중이 높아지면서 불법 고액과외가 확산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교육청이 오피스텔 과외방 신규 개설을 금지하고 불법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입주과외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과외가 대형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시하는 고액 과외나 1대 1 불법 논술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단속규정 및 적용자체가 애매모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고액과외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제보없이 현장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불법 고액과외 현장을 적발했다하더라도 강사와 학부모가 이를 부인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단속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37·여)"단속만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단속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해야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로 불법과외 단속을 나갔지만 아파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쫓겨났다”며 “특히 자체경비가 엄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고액 과외 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