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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공사 중인데 관리비 전액 납부? 공정위 조사·갑질행위 자진 시정키로…4월 8일 동의의결 개시 신청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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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7  0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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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해왔던 스타필드 하남에 철퇴가 내려졌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이 제출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자진 시정방안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자진 시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갑질에 대해 현행 규정을 고쳐 스스로 바로잡기로 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심사한 뒤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필드 위례·부천·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수준으로 감면해주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매장 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기간의 50% 상당으로 인하하는 한편, 관리비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스타필드하남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로 하고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스타필드 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30일 이상 60일 이하)을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 무산되면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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