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장 선거대책본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현재(73세) 후보의 27일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선대본은 성명서에서 “후보 공약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시민의 권리” 라며 “그린벨트 2급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3중, 4중 규제를 받고 있는 미사섬에 3조짜리 대규모 건설을 한다는 공약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적인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다 하는 수가 있다’ 는 답변은 ‘몰라도 돼’라는 말과 다름이 없거나 실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V 토론회 공약 검증과정에서도 ‘집권 여당이라 가능하다’, ‘행정경험이 있어서 가능하다’ 는 식으로 답변하셨다”며 “하남시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이 32만 시민께 하실 답변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하철 5호선 도입에 대한 이현재 후보의 공로는 30만분의 1일” 이라며 “서명 운동에 참여한 기준으로 봐도 수만분의 일이고, 서명운동을 추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수십분의 일.”이라고 말했다. “마치, 본인 혼자 서명을 받고, 그 서명으로 인해 5호선이 확정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시민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표지석일 뿐 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공적비의 크기가 작으면 괜찮고, 크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후보의 사고는 시민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3일 JTBC는 “지방선거 출마하는데 '공적비'…사전선거운동 의혹에 '급철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공적비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시 소유의 공원용지에 세워져 명백한 불법 비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엄중한 법이다.
 
또 “이 후보는 원도심에는 신덕풍역을 신설한다고 했다가 역사 위치만 옮겨 주겠다고 바꾸고, 감일 신도시에는 개통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히고, “역사위치 변경은 필연적으로 개통을 지연시킨다” 면서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모순된 약속”에 대해 지적했다. 또, “위례신사선과 본선 동시 추진은 본사업을 중지시켜야 가능한 일”이라며 “양립이 불가능한 두가지 일을 약속했다” 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1. 상상은 공약이 아니다. 3조짜리 건설, 어떻게 할건지 검증에 답하라.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미사섬에 3조짜리 대규모 건설사업을 약속했다. 그린벨트 2급지,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3중, 4중 규제를 받고 있는 곳에 대규모 건설을 한다는 것이다. 대표 공약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인 시민의 권리다. 3~4중으로 법에 위배되는 계획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납득되는 답을 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적인 의문에 ‘다 하는 수가 있다’ 는 답변은 ‘몰라도 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아니면, 본인도 실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라.  

TV 토론회 공약 검증과정에서도 ‘집권 여당이라 가능하다’, ‘행정경험이 있어서 가능하다’ 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어제(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진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추가 했다. 이것이 하남시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분이 32만 시민께 하실 답변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김기현 국민의 힘 공동선대위장으로부터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공약 실현 계획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도지사 후보가 31개 지자체장 후보의 모든 공약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공적비, 작은 표지석일 뿐? 이현재 후보는 아직도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다. 시민께 사과하라. 

지하철 5호선 도입에 대한 이현재 후보의 공로는 30만분의 1일뿐이다. 5호선은 하남시민의 숙원이 모여서 이뤄진 사업이다.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는 기준으로 말한다면, 수만분의 일이고, 서명운동을 추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도 수십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본인 혼자 서명을 받고, 그 서명으로 인해 5호선이 확정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시민은 분노한다. 작은 표지석일 뿐 이라니, 공적비의 크기가 작으면 괜찮고, 크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후보의 사고를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보도된 바 “지방선거 출마하는데 '공적비'…사전선거운동 의혹에 '급철거'”(JTBC, 5월 13일)와 같이 공적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한 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엄중한 법이다. 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에 이르렀다. 이현재 후보는 시민께 사과해야 한다. 

3. 신덕풍역 위치 변경, 개통 지연 없다, 모순된 두가지 약속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 후보는 원도심에는 역사를 옮겨 주겠다고 하고, 감일 신도시에는 개통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한다.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모순된 약속, 어느 것이 진짜인가. 

지하철3호선에 ‘신덕풍역’을 추가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개통 지연에 대한 감일 신도시 시민의 불만이 제기되자 ‘역사 위치만 바꾼다’로 공약을 뒤집었다. 역사 위치 변경은 개통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역사 위치를 변경한다면, 주변 개발 계획 변경 등3호선 개통이 지연되는 것이 상식이다. 역사 위치 변경, 3호선 적기 개통 어느 것이 진짜인가

4. 위례신사선과 본선 동시 추진 약속, 모순된 두가지 약속 어느 것이 진짜인가

위례신도시에서 ‘위례신사선’과 ‘본선’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한다.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위례신사 연장선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본사업을 중지시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위례신사선 추진과 본선 추진, 모순된 두가지 약속 어느 것이 진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