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현재 후보님, ‘불법 공적비’ 관련 5가지 묻습니다.

  1. 시민의 땅인 공원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적비’를 왜 설치하셨나요?
  2. 누가 이런 ‘불법 공적비’를 세운건가요?
  3. 문제가 된 ‘불법 공적비’는 무슨 돈으로 세운건가요?
  4. 왜 이런 ‘불법 공적비’를 세운건가요?
  5. 이 ‘불법 공적비’를 세울 만큼 5호선은 이현재 후보만의 공적인가요? 

어제 JTBC는 <지방선거 출마하는데 '공적비'...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급철거'>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하남시장 후보로 등록한 이현재 후보의 공원용지 불법 점유 및 불법 설치물 행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불법 식수’와 ‘불법 공적비’ 설치에 대한 5가지 의혹을 시민을 대표해서 묻습니다. 

1. 해당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원용지에 무언가를 설치하려면 엄연히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법 공적비’는 역시 이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공간인 공원에 불법 식재를 하고 설치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이현재 후보는 성실히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2. 해당 기사에서 이현재 후보는 “공적비와 관련해 사전 논의는 없었으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그걸 철거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신경을 못 썼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철거하라고 한 건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사후 논의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지, ‘불법 식재’와 ‘불법 공적비’ 설치 전반에 공모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현재 후보께서 명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3. 해당 기사 속 ‘불법 식재’와 ‘불법 공적비’의 설치비용은 누가 댄 것입니까? 이 불법을 주도했다는 하남시의회 김00 전 의장인지, 아니면 우리 당에 제보된 하남시0000연구원의 김00 원장인지, 00종합건설(주) 박00 대표인지, 이 비에 명백히 남겨진 증거 앞에 이현재 후보는 비용 처리에 대해 답하시길 바랍니다. 

4. 해당 기사처럼 ‘불법 식재’와 ‘불법 공적비’를 세운 목적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또는 건설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현재 후보는 답해야 합니다. 

5. 해당 기사와 ‘불법 공적비’에 따르면, 5호선 개통은 “의원님께서 12년 교통정책을 살피며 서명을 시작으로 5호선 개통까지 헌신해 오신 고귀한 공적”입니다. 그러나 과연 5호선이 의원님만의 공적으로 된 것인가요? 많은 시민들은 의아합니다. 

당시 서명으로 참여하신 시민들과 12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온 하남시 공직자들, 더불어 5호선 유치와 개통까지 함께 노력한 당시의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 시‧도의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혼자 5호선을 개통시켰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이현재 후보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우리당은 이 건이 한 정치인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비를 새긴 건지, 아니면 과거의 또는 시장에 당선된 후의 어떤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 건지에 대한 명백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조선시대도 조심하던 ‘공적비’를 세 명의 사람들에 의해 불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 5가지 질의에 대한 이현재 후보의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