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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혼 특공, 자녀 없으면 '무용지물'3년 내 낳아야 가점 10점 이상 충족…무자녀 2순위 당첨 기회조차 없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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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1  06: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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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에 7년째 거주 중인 직장인 A 씨(남·38)는 결혼 3년 차 맞벌이 신혼부부다. 이들 부부의 월 합산 평균 소득은 세금 공제 후 550만 원 정도다.

   
 [하남 교산지구 전경 사진 출처= 하남시청]

A 씨는 지난해 12월 3차로 진행된 교산지구 A2 블록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전용면적 51㎡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그는 혼인 기간 3년 이하(3점), 청약통장 납부 횟수 36회(3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가점은 6점(만점 13점)이다. 

당시 A2 블록의 전용 51㎡ 합격선은 8점(1순위)으로 A 씨는 가점도 부족했지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2순위로 분류됐다.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특공)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신혼 특공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로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혼특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따라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이하 외벌이 월평균 약 603만 원), 나머지 30%를 잔여 공급(소득 130% 이하)분이다. 

또,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 2순위(예비신혼부부·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로 나누고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신혼특공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다득점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지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만점이 되려면 소득이 100%가 넘거나 자녀가 2명인 경우다.

반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자격을 갖추고도 2순위로 분류돼 최대가점인 10점을 채워도 경쟁해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핵가족 인식이 강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2순위로 분류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라며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특별공급 부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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