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터전인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가 불·탈법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불법 임대와 증축 등 도입의 원래 목적을 잃고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10년부터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는 제한업종의 입주 사실을 적발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기관의 상시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분양과정에서부터 고수익을 투기상품으로 무작위로 홍보하면서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모델하우스 운영 시작 때부터 건축 허가와 다르게 분양하는 일부 오피스를 복층 형태로 전시하며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도를 넘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수요자들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하면서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텔과 달리 개별 취사 시설이나 개별화장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등 불법을 동원한 영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합법으로 인식한 수요자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원상복구는 물론 강제 이행부담금, 고발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할 수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각종 취득세(50%)와 재산세(37.5%)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전매제한도 없다. 

실제, 미사강변 A업체는 기숙사에 대해 복층으로 건축된 부분과 인덕션 등 개인 취사도구까지 설치됐다는 매물을 부동산시장에 홍보하고 있다.

B 업체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오피스를 복층으로 꾸몄다고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홍보하고 있으며, C업체의 경우도 포털사이트와 블로그를 통해 복층 설치와 개별 취사시설 설치를 버젓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하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모델하우스 운영 시작 때부터 건축 허가와 다르게 일부 오피스를 복층 형태로 전시하며 분양에 열을 올리는 등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수요자들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하면서 기숙사의 경우 오피스텔과 달리 개별 취사시설이나 개별화장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등 불법을 동원한 영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입주 후 규격에 맞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장 점검 등을 강제할 수 없어 단속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경찰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