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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산에도 복지가 필요하다!‘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답해야 할 때
하남일보  |  webmaster@hanam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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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6  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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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출산율은 국가경쟁력의 다른 표현임은 오랜 연구의 결과로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상식에 가깝다.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은 모든 인력과 예산을 들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 회원국 중 최하위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상황이 나아지리란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더해서 2019년과 2020년 사이엔 사망자가 출생자 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접어들었다고 하니 인구감소의 위기감이 현실이 된 셈이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만 46조에 이르는 저출산 지원예산을 배정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간접지원에 집중된 현재의 지원책을 젊은 세대를 향하는 직접지원에 더 많이 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보장 등 안전망 형성도 돌아봐야 한다고 진단하는 등 한계를 짚고 있다. 3포 4포니 심지어 N포까지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며 가까운 미래에 노인부양문제까지 책임질 젊은 세대의 미래비전 설계에 실질적 지원과 공감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남시의 경우 지난 2020년 기준 조출생률(인구대비 출생아의 수)이 7.0명으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출산율도 0.89명으로 평균치 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14년 이후 미사, 감일, 위례로 이어지는 신도심의 생성으로 젊은층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까닭이긴 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꺾이지 않도록 도시안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필자는 하남시민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복지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출산육아복지의 측면에서 ‘하남형 그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십여 곳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경기도만 해도 공공 산후조리원은 올 4월에 개원을 앞 둔 포천을 제외하고는 여주에만 있다. 

그러나 국가 출산율이 0.84에 머물고 있고 직접적인 출산 후 지원대책이 미미한 상황에서 젊은 층이 부담하기엔 적잖이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현실을 미루어 볼 때 예산의 문제만을 반복하며 공공 산후조리원의 불가성을 주장하는 것은 낮은 출산율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무지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이기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우리 하남시가 앞서서 기초단체 중심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슈를 공론화하고 출산육아복지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산신도시 자족시설에 부지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린밸트를 활용,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전문인력과 산모실,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홀 등을 설치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생아실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 수준의 음압 설비도 갖춘 하남형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은 하남시를 출산과 아이기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청정하남형 그린숲 어린이회관생애 주기 발달상 한사람의 인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는 유아기이다. 이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치원(幼齒遠), 독일어로 의미를 찾아보면 정확히Kinder(아이). Garten(정원)이라는 뜻이라고 하고, 직역을 하면 유치원은 "어린이를 위한 정원(a garden for children)"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이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정원의 역할은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이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남은 타 도시에 비해 자연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산과 강, 그리고 숲이 두루 어울려 만들어낸 도시가 바로 하남이다. 위에 언급한 유아기 인성형성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하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별달리 이런 환경의 해택에서 비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해 전, 나무고아원 옆에 유아숲 체험장을 마련했지만 숲 체험과 놀이장 이상의 기능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웃 송파만 하더라도 다양한 놀이와 체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전용 회관을 두어 영유아기의 지역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우리는데 반해 우리는 가진 자연도 아이들을 위해 활용하지 못한 결과 매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체험을 위해 강동, 송파 등의 타 도시로 아이들을 태워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비용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에 아이들을 버려두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부족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다.

이에 필자는 영국의 왕립식물원인 큐 왕립식물원을 벤치마킹하여 하남의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하남형 그린숲 어린이회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숲과 놀이,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져 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어린이 그린 테라피’를 지향하며 여러 식물을 통한 배움 뿐 아니라 각종 가든닝 역할놀이, 식물조경놀이 등 독자적인 식물을 이용한 창작 컨텐트를 개발하여 부족한 유아기 창작 활동을 지원할 생각이다. 

또한 어린이 식물심리치료사를 상시 배치 아픈 아이 마음 돌봄도 식물을 통해 치유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자는 하남시만의 재원으로도 나무고아원, 스타필드 앞 공원부지, 우성골재 자리 등에 독자적 건립이 가능 하겠지만 세계적 가치를 지닌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서 하남시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제안을 이재명 후보 정책으로 제안할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하남시장 오 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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