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를 꾀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장 김승용)는 지난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시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책이 올바른지 등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벌였다.

기획예산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이날 행감사무감사에서 김종복의원(새누리·나선거구)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예산낭비 및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산에 대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까지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정책결정 및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주민참여 예산제는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주민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회의를 상반기에 개최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주민예산학교도 6월에 열리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하남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후 채택하는 등 시정에 직접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영모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하남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10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반을 만들어 연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