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협력 외면하고 이익만 추구
4조 벌었는데, 과태료는 고작 4천
미국 본사에 2,300억 원 배당 한국은 '봉'
코로나19·규제에도 '고공행진' 
건축·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도 추가 적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하남의 막무가내식 영업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사진 출처= 코스트코 노조 )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코스트코 하남점의 상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무법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하남점은 지난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권고한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 중지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비난을 샀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상생법에 따라 지역 상인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개점할 수 없는 매장이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 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소위 ‘배짱 개점’을 진행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5000만원이지만 자진납부자에 대해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

코스트코측이 개점강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스트코측의 개점강행은 2014년, 2017년에 이어 3번째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시에도 영업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출점을 진행했다.

이때에도 정부는 코스코 측에 징역형이 아닌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게 전부다.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 일자가 임박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1,000여 명이 매장 인근에 여러 번 모여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코스트코 하남점은 요지부동이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수도권 중도 싫어 '코스트코가 개점하면서 이곳으로 쏠림현상이 뚜렷해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다수 중·소 상가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어 특별한 조처를 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또, 지난 8월 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미사강변도시 망월천에 무단 방류하다 하남시에 적발됐다. 

시가 망월천으로 이어지는 우수관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역추적해 1주 만에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다가 하남시에 적발됐다.

조사에 착수한 결과 코스트코 하남점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혼합된 폐기물을 압축 및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하수관로가 아닌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는 전날 통보한 방제조치 등을 업체가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불시 이행점검을 실시, 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오염된 우수관 등 공공수역을 즉시 방제 조치할 것을 업체에 통보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코스트코 하남점의 오염수 무단방류 소식이 전해지자 하남시가 고발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하남시의회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아이테코 옆)에 건물연면적 50,436㎡(지하5층 ~ 지상1층), 영업장 면적 17,188㎡로 전세계 매장 중 매출 1위인 양재점 (연면적 3만7,337㎡)보다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