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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폐골재 처리비 425억 혈세로 떠 않을 판중투위, "훼손지 복구·정비사업 해당 안돼"…덤프트럭 수 만대 분·환경오염 우려 주민 불안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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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5  0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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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선동 한강변(유아숲·나무고아원 인근) 에 폐골재 처리업체인 우성이 버리고간 폐기물을 하남시가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치워야할 처지에 놓였다. 

   
 선동 한강변에 폐골재 처리업체인 우성이 버리고간 폐기물 야적장

폐골재 야적장 운영자인 (주)우성산업개발(우성)이 폐업하면서 선동 한강변에 야적한 폐기물을 방치해 처리비용 425억(하남시 추산)을 관리권자인 하남시가 고스란히 떠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간 방치로 수십 년간 고여 있던 중금속 오염 가능성 있는 유해물질이 인근 유아숲과 한강변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까지 유발할 우려마저 제기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폐골재 전문 처리업체인 (주)우성산업개발은 지난 1998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사동 643번지 일원에 중부고속도로 건설물 처리를 조건으로 야적장 허가를 받았다.

한강 상류와 문화재 보호 구역인 미사리선사유적지와 하남 유아숲 인근에 위치한 11만8,783㎡ (약 3만 9천평)규모의 이 야적장은 4차례에 걸쳐 점용허가가 연장해왔다. 그 허가기간도 지난 2008년 3월로 끝났다.

시가 지난 2017년 폐골재에 대한 토양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 오염기준 400mg/kg 이상 검출됐고 2018년 조사에서는 387지점에서 855개 시료(최고농도 2,754 mg/kg)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화비용은 425여억원이다. 

하지만 우성산업은 폐골재를 처리하지 않고 임대료 등도 체납한 채 지난 2012년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했다. 업계에서는 ‘고의 폐업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 야적장에는 대형 덤프트럭 수 만대 분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시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LH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해당 오염 토지를 가장 빠르게 정화하기 위해 ‘교산지구 훼손지 복구 사업’을 통한 정화 및 해당 부지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입안하는 한편, 11월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고시 및 하반기에 해당부지를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우선 착수키로 하는 등 오는 2024년 정화 및 공원화를 완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구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폐천부지의 경우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훼손지 복구·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훼손지'는 ▲주택·상가·공장·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

폐천부지는 명확하게 훼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폐천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변경돼 있고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으로 인정받으면 훼손지 복구·정비사업으로 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앞서, 서울국토관리청은 두 차례에 걸쳐 '하남시가 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가 폐천부지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양받아 우성산업개발에 하천점용허가기간을 1998년부터 약 18년 동안 운영토록 연장해 줘 서울 국토관리청의 책임이 없다는 것.

하남시 관계자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심사가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내용은 통보받지 않았다”며 “정식 통보된 게 없어 답변할 수 없다”면서  “중도위 결과 통보를 받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다”며 “훼손지 복구부분의 10~20% 적용은 심의 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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