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도시, 노년인구 증가 대비책 등도 ‘의문부호’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이하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박진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하남시 미래상의 불명확 △구체적 실천방안 결여 △균형 있는 시가화용지 확보 불투명 △노년인구 증가에 대비한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시기본계획은 하남시 미래상을 제시함은 물론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권 설정, 인구지표 설정,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계획이 담기는 등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으로 중요한 도시관리 전략이다. 

하남시는 2040년 목표인구를 42만명으로 설정하고 지난 7일 공청회를 연 바 있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기도 한 박진희 의원은 우선, 도시교통부문의 대중교통망 확충과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도심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공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문화부문에서는 하남형 창업 활성화 모델의 정의에 대해 '의문부호'를 달았다. 코로나19로 음식점 등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에 소규모 자영업 창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매력이 있을지 우려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에 대비, 향후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지만, 실제 창업한 시민이 있는 지는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또한 하남시의 지원으로 창업한 시민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안전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도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개 속이라는 것. 재생에너지는 태양, 바람, 강, 온천, 생물 등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인데 하남시에서 이 같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나마 환경기초시설에서 소각열을 판매하는 것이 하남시의 재생에너지인데, "그것으로 하남시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느냐?"고 박 의원은 반문했다.

아울러 '장애인 안전도시'도 원도심 구조상 장애인 안전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신도시 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을 하남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관련해 박 의원은 "올해 7월 발생한 감일복지관 사건도 언론에서 보도한 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남시의 현실"이라며 "김일복지관 사건과 관련, 하남시는 ‘무관용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후 어떤 조치를 실제 진행했는지 알고 있는 시민은 없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진희 의원은 교육복지분야는 이미 난맥상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단언했다. 

중대 기로에 선 ‘통합학교’는 하남시청, 미사강변도시 주민, 교육지원청, LH 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며,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은 앞서 H1, 현재 추진 중인 H2에서 이미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인구 42만명을 추정하고 있지만 노년인구 증가에 대비한 정책은 아예 없으며 시가화용지도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0년 0%이던 공업용지를 2040년에는 0.2%까지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지원 등을 이룰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진희 의원은 “거액을 들여 외부기관의 용역을 받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다른 지역의 정책을 베낀 것도 있었다”면서 “하남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외부기관이 하남시청의 입맛에 맞춘 보고서를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 업무 연결성을 강화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11월 하남시의회 의견청취 및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경기도 승인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2022년 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이르면 2022년 2월 승인,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