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이어 21대 정치권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 강제 휴무 규제를 담은 법안이 삐꺽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달 8일 소위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5개를 안건으로 올렸다. 이 개정안이 소위 문턱에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법안이다.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한 계류 증인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은 대부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홍익표 의원이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타필드 입점 상인들은 "코로나19 여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월 2회 문을 닫는 것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점주들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인데다 올해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올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주말 강제 휴업까지 시행되면 수익성 악화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차질이 빚을 것.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가량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지나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요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해 경제위축과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장, 덕풍 등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영세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이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8시까지 제한하지 않으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원데이 쇼핑, 문화, 레저, 위락, 관광, 힐링의 복합 체류형 공간으로, 건축물 규모 면에서도 축구장 70개에 달하는 연면적 46만㎡(13만9000평, 지하3층~PH), 부지면적 11만8000㎡(3만6000평), 동시주차 가능대수 6,200대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