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가 지난 5년간 부동산 재산세 증가율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남시 전경 [출처 하남시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지난 4년간(2016~2020)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남시 주택분 부동산 재산세 부과액은 1,276억 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167.0%에 달했다.

이는 경북 예천(176.9%)에 이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위 기록으로 주택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 100%를 넘어섰다.

이 의원은 모두 신도시 건설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 재산세 증가율이 폭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5월 말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하남시 개별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3.68% 상승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13.21% 상승, 경기도 평균 9.31%보다 월등히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경기도는 9.3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 호재 여파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 재산세 상승률이 전국 37.6%에 이르고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영남, 호남, 제주 등 각지에 투기 자금이 몰리는 사이, 경북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재산세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아 소멸 위기에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로 지방 재정마저 양극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군구가 부동산 폭등으로 얻은 재산세 세수를 마땅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