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7년차 맞은 인구 11만 미사강변도시 교통문제 현재까지 '진행형'
공타 결과 늦어져 향후 실시설계 등 사업 계획 불투명

#하남 미사강변도시 11단지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40대 장모씨는 버스와 지하철에서만 하루 4시간 이상을 소요한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경우 2시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미사역에서 승차해 여의도에 도착하면 2시간 이상 소요돼 엄두를 못 낸다.

9호선 하남연장 예상 노선도 [출처= 국토교통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9호선 연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에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주 7년 차를 맞은 인구 11만의 미사강변도시 교통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정부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시했던 주요 교통 대책은 지연되고 있다. 입주 당시만 해도 서울과 가까워 편리한 출퇴근을 기대했던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길거리에 허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에서 신규사업(본사업)으로 반영됐지만, 지난해 12월 재차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을 비롯, 지역 정치권은 정부에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앞당겨 조기 착공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공타 결과 조차 나오지 않아 향후 사업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정부 제시 교통망 구축 불일치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부가 제시하는 교통망 구축의 불일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확정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타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한 이후, 2024년 상반기 착공, 준공·개통 시점은 2028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터 결과 등 '향후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터 결과가 나와야 나머지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속절없이 뒤로 밀리게 된 셈이다.

게다가 공타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5~6년 이상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강일~미사 구간을 별도로 착공하지 않는 한 2028년 개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장 큰 교통대책 실패로  제2 위례신도시로 재현될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

▶ 위례신도시, 입주 8년 지났지만 트램 착공조차 못 해

지난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와 붙어있어 최고의 입지를 지녔지만, 분양당시 핵심 교통 대책으로 제시했던 트램은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설계 고시와 입찰 과정에서만 2년가량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사 위치 등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민원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5호선 하남연장 공사기간만 5년 6개월 소요

5호선의 경우 지난 2014년 9월, 3공구(풍산~덕풍)를 착공하면서 2020년 전 구간 개통을 약속했지만 올해 3월로 늦어지면서 5월 6개월이 소요됐다.

업계의 관계자는“지하철 9호선 사업 등 내년도 예산은 6월말이면 기재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면서“올해 하반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야 완료된다면 내년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왕숙지구와 동시 아닌 단계별(강일~미사)로 착공해 공기 앞당겨야

9호선 하남연장 사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2동 샘터공원에 미사강변도시까지 연결돼 고덕에서 현재 건설 중인 하남선 복선전철과 환승되는 노선으로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에서 신규사업(본 사업)으로 반영됐다.

4단계 추가연장 노선만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로 5단계 구간인 ‘강일~미사노선’과 묶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다. 예타를 통과하면 착공은 실시설계와 함께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재 포함되면서 실기설계 등 사업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으며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남양주 구간과의 동시가 아닌 단계별 착공(강일~미사)으로 조기 개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제시한 2014년 착공 목표를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업계도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빠르면 2023년에 착공, 2027년에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9호선 연장안(강일~미사, 1.4km)의 단절 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약 4조5000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미사구간은 사업비 1,891억원이다. 사업비 4조5000억여 원은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