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지역자원시설세’과세대상도 모르고 있다 뒤늦게 경기도, 감사 적발
2016~2020년 736건 과세, 유예·분할 없이 일괄납부 행정편의주의 논란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재원 확보, 소방, 오물처리, 수리,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하남시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때에 부과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 상가 입주 소상공인들이 5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물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무소속)은 지난 11일 마감한 지역자원시설세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고 성명서를 통해 공개했다.

박진희 의원은 "세금은 국민의 피를 짜내듯이 걷은 세금이란 뜻으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될 세금’이라는 의미로 ‘혈세(血稅)’라 부른다."면서 "과중한 세금은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반란이나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의 교훈으로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따른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최근 하남시청에서 발생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아파트상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논란은 세금에 대한 일반시민의 기본상식을 저버리는 행태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름조차 생소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 오물처리, 수리,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남시는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뒤늦게 부랴부랴 5년치 세금을 일괄납부하라고 사전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경기도가 올해 실시한 지도점검(4.26~4.30)에서 최근 신축된 하남 지역 아파트 중 아파트와 상가가 연결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중과세하도록 지적하면서 덕풍동 946 더샵센트럴뷰 상가 등 10개 단지, 177명(미사지구 3개 단지, 위례지구 4개 단지, 신장덕풍동 3개 단지)에게 과세연도(2016년~2020년) 736건에 대한 2천774만원의 세액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가 세금부과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응당 부과해야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데다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 탓에 졸지에 아파트단지 상가입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지만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규모에 따라 건당 1만원~10만원으로 금액이 많지 않다”, “대상자가 적다”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행정기관의 착오와 업무미숙으로 시민들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보며,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고도의 행정서비스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하남시청은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성명서 전문

흔히 세금을 ‘혈세(血稅)’라 부른다. ‘국민의 피를 짜내듯이 걷은 세금이란 뜻으로 매우 소중해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될 세금’이라는 의미다. 과중한 세금은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반란이나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의 교훈이다. 그래서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따른다.

최근 하남시청에서 발생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아파트상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논란은 세금에 대한 일반시민의 기본상식을 저버리는 행태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름조차 생소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런데 하남시청은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중과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돼 뒤늦게 부랴부랴 5년치 세금을 일괄납부하라고 사전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실시한 지도점검(4.26~4.30)에서 최근 신축된 하남 지역 아파트 중 아파트와 상가가 연결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중과세하도록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청은 덕풍동 946 더샵센트럴뷰 상가 등 10개 단지, 177명(미사지구 3개 단지, 위례지구 4개 단지, 신장덕풍동 3개 단지)에게 과세연도(2016년~2020년) 736건에 대한 2천774만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즉, 하남시청이 세금부과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응당 부과해야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 탓에 졸지에 아파트단지 상가입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하남시청은 “규모에 따라 건당 1만원~10만원으로 금액이 많지 않다”, “대상자가 적다”는 변명만 하고 있을 뿐이다.
행정기관의 착오와 업무미숙으로 시민들이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사태를 보며,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고도의 행정서비스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남시청은 행정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21. 06 
하남시의회 박진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