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하남시 컨트롤타워 없이 4개부서 ‘동상이몽’…말잔치뿐인 대책

뒷북행정에 이어 면죄부 논란까지 제기됐던 하남시가 (구)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 처리를 놓고 부서 간 엇박자 행정으로 망신살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신규 공무원 임용 과정시 정규직보다 임기제를 충원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불안전 채용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은 지난 11일 환경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소로 토양이 오염된 옛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망월동 788번지 일원) 4만4천952㎡에 대해 올해부터 정화작업에 나서 2024년까지 공원화하겠다는 시의 계획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현재 해당 사업 관련 부서는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도시전력과, 건설과 총 4개지만,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부서 간 각각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

박진희 의원은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 문제는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뒷북행정이 불러온 사태“라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하남시는 아직도 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개발예정인 제3기 교산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불소로 오염된 우성산업 골재부지를 정화하고 공원화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며 “불소 오염토양 정화작업(토양세척법) 비용만 해도 약4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청, 이 문제가 해결된 후 훼손지 복구사업이 가능한데 실제 부서 간 전략적 대응은 제출한 행감사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꼬집었다.

특히,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불소 오염토양 정화비용 수백억 원을 놓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남시의 대응이 미온적"라고 질책했다.

이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남시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법령에 따르면 한강폐천은 하남시청의 재산이므로 모든 책임은 하남시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남시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내렸으니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정의 주요 현안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부서 간 엇박자를 보이며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LH,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훼손지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긴밀히 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성은 1998년 9월 개발제한구역(GB)이자 문화재보호구역(미사리 선사유적지), 유아숲 반경 500여m 이내인 경기 하남시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 11만8,783㎡에 골재 생산을 위한 공작물설치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 공무원인력 예측·수급 인사정책 절실” …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인사정책 경종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 인사정책에도 경종을 울렸다.

 ‘최근 3년간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명, 2019년 62명, 2020년 55명, 2021년 18명을 임용한 가운데 현재 126명이 재직 중"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공무원을 적기에 충원하지 못해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늘렸다”고 지적하며 “인력부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늘린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신규인력 부족으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빠른 시간 내에 뽑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임기제 공무원 충원 보다는 일반공무원을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적절히 투입해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일반임기제 전환으로 이어진 몇몇 부서의 성공사례를 예를 들며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계획적으로 조화롭게 운영할 것과 능력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햐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행정으로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하남시 공직자가 스마트한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직능직렬에 맞지 않는 부서별 인원배치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직렬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