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현안2지구 B1블록 시행사인 (주)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이 'U-City 루첸'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수천t의 토사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치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루첸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토사 무단 적재 현장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하남도시공사는 ‘특혜’ 논란에도 불구, 폐기물 임시적치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지만 대명측이 폐기물 처리 약속을 저버려 사실상 '먹튀를 도와준 형국이어서 ‘기업 배불리기’에 동조했다는 오명을 사고 있다.

3일 하남도시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안2지구 B1블록 시행사인 대명건설은 신장동 227-1번지 일대 43,241㎥(1만3,103평)에 공동주택 854세대 아파트 건축을 위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용지(현 호반베르디움 부지)에 적재했다.

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경우 성상별로 분리, 선별 후 규정에 따른 보관 등을 통해 적정 처리해야 하지만 각종 토사와 폐기물을 혼합보관 하는 등 보관기준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하남도시공사의 늑장대처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는 대명건설에 폐기물 선별 및 배출을 촉구하는 한편, 배출계획서까지 제출 받았지만 적극적인 통제 수단을 시행하지 않아 '먹튀'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시공사가 산출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28억 5400여만 원으로선 조치우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 7월 대명 측에 지급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대명건설을 피고로 "지역현안2지구 폐기물 임시적치로 A1블록을 무단 점유해 2,9억62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시공사가 대명측에 지급한 시민혈세가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당 이득금 환수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면죄부만 주고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폐기물을 버린 건설업체에게 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고 묻어버리겠다는 모양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상 공사 시공 과정 중 터파기 등의 굴착과정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및 각종 폐기물이 혼입된 토사를 폐기물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