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감일 지구서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전경

최근 땅투기 의혹으로 공기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LH 임직원이 감일지구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LH 임직원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은 202개 공공주택 단지 중 한 가구당 2억4000만원, 총 3339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인당 2억4000여만 원의 차액을 거둔 셈이다.

경실련이 LH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LH 임직원 공공분양 계약내역'을 토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활용,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다.

LH는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곳이 3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남 미사강변도시 19단지(하우스디더레이크)에서는 19명이 분양을 받았다. 19단지는 당시 인기 순위 전국 상위 5위로 분양가가 3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9억7000여만원으로 가구당 시세차익은 6억5000여만원으로 19명 기준으로124억의 시세차액이 예상된다는 것.

감일지구는 3개 단지(B4·A4·B3)에서 모두 7명이 계약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B4 4명, A4 1명, B3 2명으로 이들 단지는 지난 2016년 이후 공공분양주택 청약경쟁률에서 5, 6,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10위 안에 드는 상위 3개 단지로 경실련은 LH의 해명이 맞는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수용해 개발, 공급되고 있지만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는 미달인 경우도 많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분양받은 단지 중 상당수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주택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실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