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의 공시지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원주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보상액 기준일이 이미 정해져 시세에 걸맞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반면 땅값 시세 변동분의 경우 일부는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하남 교산지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된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산지구의 토지보상금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통상 공시지가의 150~200% 사이에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사업인정고시일 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낮을 경우 원주민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보상절차는 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인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교산지구의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 규모 계획돼 있어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상가 중 양도세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다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교산신도시 토지보상 계약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3% ▶경기주택도시공사(GH) 42.3% ▶하남도시공사(HUIC) 44.7% 등 평균 41.4%로 낮은 상태다.

계약이 체결된 토지는 이번달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교산지구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국토부가 공시지가 기준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해 수천억을 챙겼다"면서 "분노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생명을 담보로 토지가격을 후려치기 위해 다른 신도시 수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정구 변호사(성남시 중원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교산신도시 지구지정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감사원에 행정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