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도시개발을 위해 도로, 공원 등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이 잇따라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미지= 하남시 전경

특히,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대거 발생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이 10일 시정 질문을 앞두고 시로부터 제출받은‘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아 당장 보상금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만 3358억 원으로 1년 예산(2020년 예산안 5753억원)의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하남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 7월1일 일몰대상 시설은 112개소로 토지보상비만 3358억 원에 달한다는 것. 또, 202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1023개소로 토지보상비만 2조7195억 원으로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15개소이며, 이중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개발되지 않은 것만도 합계 143건(1344만6000㎡, 406만7415평)으로 ▲도로 115건(278만4000㎡, 84만2160평) ▲공간 9건(64만5000㎡, 19만5112평) ▲기타 19건(1001만7000㎡, 303만0142평)이다.

10년~20년 미만은 161개소(201만9000㎡, 61만747평)이었으며, 10년미만은 56개소(157만2000㎡, 47만5530평)였다.

가장 큰 문제는 위의 미개발지역이 모두 원도심(360건, 1703만6000㎡, 515만3390평) 이라는 점이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감일, 위례, 미사, 풍산, 신장, 현안1~2 등 신도시 지역은 모두 개발됐지만 원도심은 그동안 어떠한 개발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남시청이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각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정책이 모두 헛구호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진희 의원은 “무엇보다 원도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리, 집행해야할 것”이라며 “장기간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응당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지적한 장기미집행시설은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252개소(1424만2000㎡, 430만8205평)로 △도로 168건(313만8000㎡, 94만9245평) △공간 38건(78만6000㎡, 23만7765평)△기타 46건(1031만8000㎡, 312만1195평)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