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10년 분납임대 2개 단지 아파트 조기 분양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차인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 미사강변도시 16단지 아파트 전경

임대인인 한국주토지주택공사( LH)가 분납조기분양과 관련,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해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11일 LH 경기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분납 전국연합회와 LH간 조기분양전환 2차회의에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분납임대의 조기분양 검토진척사항이 70% 정도 진행되고 있고 연말 검토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전환가산정기준과 관련, 8년차 10년차 분납금 미납상태에서 임차연수에 따른 월별세부평가에 대한 법률적 이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LH는 이와함께 조기분양전환시 재무적 영향 분석 결과 분납은 10년 공공임대보다 상대적으로 세대수도 적고 전환가격이 낮아 재무적 지표에 큰 영향이 없어 전환추진에 재무영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2021년도 사업운영계획수립에 있어 각 지역본부에 2021년도 하반기에 분납조기분양을 반영토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국토교통위)도 지난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을 상대로 전국 분납임대 10개 아파트 단지의 조기분양 민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심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의 경우 임대차법에 따라 조기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분납임대에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분양전환시 가격이 폭등하고 주민들도 조기분양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LH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변 사장은 “임대유형 간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답했다.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분양도 가능하고 규정돼 있어 올해 입주 5년차를 맞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보다 3~4억 정도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일 만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입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서있다. 지난 2014년 공공분양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때 분양가가 3.3㎡ 당 1,1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으나 공공분양도 현재 2,500만 원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0개 단지 대표들은 지난달 19일 진주 본사를 방문, 관계자들을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0년 분납임대주택을 공급한 만큼 조기분양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분납임대는 계약 시 최초 주택가격의 30%, 입주일로부터 4년 20%, 8년 20% 최종 분양전환 시 30% 비율로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12·16 등 2개 단지로 총 1,284가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