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하남시를 비롯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진=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

특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 2년으로 연장되면 더 이상 '꼼수' 전략을 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하남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대기수요가 크게 늘어나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는 등 수도권 청약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시를 비롯한 과천, 성남 분당, 광명시 등 4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하남은 3기 신도시 지구지정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데다 1년만 거주하면 우선적으로 1순위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이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이제도는  이달 중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로 위례신도시(하남시 학암동)부터 우미린 2차 분양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약 자격 여부가 달려 있다 보니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한 정책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어져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하남으로 이사해 1년을 거주해고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었던 예비청약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값 상승과 분양 당첨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세값 상승과 분양 당첨 기회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