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래 통진당 하남지역 위원장>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근래 통합진보당 하남지역위원장(48)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원심은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4년을 감형했다

또 재판부는 김 위원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김 위원장은 1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RO에 대해 그 실체를 인정하기위한 증거가 부족하고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해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해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부분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특히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죄질이 가장 무겁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들의 발언에 적극동조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과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