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과 관련 11일 ‘LH의 하남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LH에 소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하남 환경기초시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경과보고를 통해 당초 목표했던 1만명을 초과한 시민 2만2,913명의 서명부를 국민권익위, 국회, LH, 법원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우리는 하남시민들이 공기업 LH의 부당한 소송에 분노하고 하남시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이번 일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비상상적인 LH의 사업 운영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LH바로세우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시민들과 연대해 소송대책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LH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송에 패소한다면 하남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하며 이렇게 된다면 하남시는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소송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

공기업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소송 즉각 중단하라!

하남시민 여러분!국토의 균형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비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하남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목적으로 부과한 1,345억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부담금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근거는 미사, 위례, 감일 지구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비용과 지상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한 것이 부당하며, 그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 계획이 나왔을 때, 하남시는 하남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생활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편익시설을 마련한 덕에 혐오, 기피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친환경 시설이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기관이 견학을 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LH는 하남시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 과정에 함께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비용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민대책위는 공기업 LH의 횡포를 시민여러분들께 널리 알리고,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하남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다함께 일어나 함께 했던  하남시민 여러분! LH의 부당소송 중단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1. 공기업 LH는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345억(미사, 감일, 위례)반환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