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분납임대단지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임차인과 조기분양에 합의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12·16블록 주민들이 최근 10년 분납임대 주택의 조기분양을 위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10년 후면 내집이 된다는 생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 당첨돼 입주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10년차에 감정가로 산정되는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10년 분납임대 아파트는 12·16 블록 등 2개 단지다. 분납임대는 계약 시 최초 주택가격의 30%, 입주일로부터 4년 20%, 8년 20% 최종 분양전환 시 30% 비율로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보다 3~4억 정도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일 만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입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서있다. 지난 2014년 공공분양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때 분양가가 3.3㎡ 당 1,1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으나 공공분양도 현재 2,500만 원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10년후 최종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시 전용 84㎡의 분양전환 예상가는 8억~9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로 평가하는 나머지 30% 최종분담금이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으로 분납하는 70%보다더 많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공주택특별법 제 50조의 2항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일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등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 LH와  합의하여 분양전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시 사전에 계약 조건이 공지된 데다, 선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10년 공공 ▲10년 분납 ▲4년 민간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대책 마련 및 조기분양 추진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이라 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요청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권 미사강변도시 16단지 대표는 "LH가 공공기관으로서 '갑질'과 입주민간에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확대라는 정부의 기본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잘 이행해 공공임대와 같이 분납임대도 조기에 분양전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