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시 공공택지개발 지역 등에서 자행되던 '대토(大吐) 보상권' 편법 거래가 법으로 금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막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국토교통위)이 대표발의한 대토 보상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와 협의를 마친 이 법안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대토보상권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인 만큼 불법전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웃돈을 받고 판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시행사들의 경우 원주민에게 접근해 편법으로 대토 보상권을 사들이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정법안은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관계자는 "3기 신도시 보상문제는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불법거래가 억제될 것으로 본다"며 "신도시 추진으로 막대한 금액의 토지보상금이 풀려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면서 대토보상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