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두고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와 전국 50개 단지 입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운동단체도 이들의 대응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으로 도입,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돼 국토부가 2006년 보도 자료를 내고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심사청구서에서 경실련은 "입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왔지만 이제와서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개인의 논밭 임야를 수용 후 개발한 땅으로 평균 수용가는 평당 93만원,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사와 민간업자가 제시한 최초주택가격은 평당 700~74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련법에 제시한 산정기준대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평당 340만원), 택지공급가(평당 300만원), 택지비 이자(정기예금 금리 평균 4% 적용시 10년 기준 약 120만원)을 합치더라도 최초 주택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LH와 민간사업자가 공개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분양전환가격을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LH)”,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균(민간사업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따르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LH는 지난 2006년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변경했다."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안의 분양전환 규정이 이미 관련 법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를 따른다는 임대차계약서가 결코 공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잃은 무효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 수정 등 조속히 무효처리하여 무주택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사강변도시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4·24·25·29 등 4개 단지, 3926가구로 입주민은 1만 3800여명이다 .

 한편, 국토위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하남)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