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을 일반인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장애인 자동차의 상당수가 명의를 도용해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 2000㏄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t 이하의 화물차, 이륜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차량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10부제 적용 제외,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용,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감면 , LPG연료사용 둥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늘면서 하남지역 일부 비장애인들이 함께 동거하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세대로 등재, 차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장애인 김모(47·하남시 신장동)씨는 "장애인 가족의 경우 실제 동거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지방세 누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 증명 발급 시 정확한 현지 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규제 방안마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