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와 전국 50개 단지 입주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다.

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전국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9차 집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19일 연합회에 따르면 LH는 판교지역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6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부터는 분양전환을 진행하겠다는 사전 안내문을 배포, 6개월의 준비기관과 함께 이 기간 동안 수 억 원의 분양전환 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지연배상금과 함께  제3자 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들은 "LH가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분양전환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임대주택에 은행과 LH 간 협약으로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정책" 이라며 비판했다.

또, "위례신도시의 경우 민간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3.3㎡당 1,820만원에 분양되고 있는 데도 LH는 판교 20평대 아파트를 3.3㎡당 2,700~3000만원에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1,884세대로부터 1조원 대의 폭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특히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는 이미 2만여 가구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했는데, 유독 LH공사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을 분양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오는 2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세종로공원에서 제9차 총궐기대회를 갖고 LH에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로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