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를 비롯한 전국 8만 명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정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는 입주민에 한해 연장하는 것으로, ‘우선분양전환권’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의 근본 취지를 담은 입주민의 유일한 법률적 권리임에도 이를 포기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사법부 판례에서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의 취지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분양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

입주민들은 "정부의 대출 대책은 오히려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입주민들은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대출 이자율도 3% 수준으로 입주민들이 수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몇 천만 원 수준의  납입은 감당할 수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 제한(LTV, DTI)으로 인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 결국 LH공사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은 속내가 담긴 이번 지원 대책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이 없는 내용으로 오히려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LH공사에게 명분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켜 확실히 내쫓고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내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연합회는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매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