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가용예산이 부족해 향후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낼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용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한 예산을 말한다. 하남시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5,106억 원, 이중 가용예산은 350~400여원에 불가해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특히, 하남시가 정부의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향후 3만2000가구에 8만여 명과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감일 지구 1만3300여 가구, 4만여 명 등 총 12만 명의 유입이 예상되지만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재정적 측면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하남시의회는 이 같은 가용 예산 부족을 타계할 방법으로 경상비, 행사,  카페거리 조성,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관광안내소 운영, 시정소식지 제작 등에 16억 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올해 편성된 가용예산 400여억 원 중 무상급식비 100여원과 지하철 5호선 공사비 150억 원, 복지시설비 100여억 원을 제외하면 새로운 사업 구상 등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50~6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올해 개통예정인 지하철 5호선과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된 9호선(미사), 신도시 노선으로 확정된 3호선의 적자보전 추정 비용은 1개 역사당 50여억으로 적자보전비용은 300여억원이다.

여기에 감일지구와 위례신도시, 3기 신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 학생수(유치원 ·어린이집 포함)보다 1만2000여명이 증가하면서 하남시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는 150여원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

향후, 가용예산을 500억원으로 늘려 편성한다 하더라도 200여원의 가용예산이 부족해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4%에서 올해 44%로 하락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하남시가 신규사업을 위해서는 기채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전언한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용예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지방세수를 늘리고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방세수입의 증대방안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교육경비나 복지비를 줄이지 않으면 재정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하남시의 예산중 가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각종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벌써부터 우려 된다”며 “향후 세수가 더 줄어들 경우 채권을 발행해 빚을 얻어야 하는 처지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