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시 초이·감북동 일원에 대해 경기도와 하남시가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하남시 초이·감북동 일원>

8일 경기도와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발표를 앞두고 토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초이·감북동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와 훼손이 우려되면서 내달 7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용도변경, 계곡 일대 영업장 무허가 신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라 관련 시설은 물론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 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와 하남시의 입장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법권을 보유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도 지역정책과, 도시주택과, 하남시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해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 초이·감북동 일원은 약 267만㎡로 이명박 정부당시 4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돼 공동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해 2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급등한 보상비와 정부의 주택 공급 중심축이 도심 내 재개발로 옮겨가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공시지가가 높아 부담되는 보상비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LH도 주민투표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반대 의견이 높자 사업을 해제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