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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칼 빼든다사립유치원 비리관련 복지부 유형 모니터링 결과 의심 어린이집 대상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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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0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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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과 연계, 31개 시군과 함께 다음달 14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 2,000개소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667개소다.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시가 지난해 6월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남시 어린이집 204곳을 점검해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남시 보육시설 204곳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이뤄진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가,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곳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보육료 부당청구 △보육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 △운영기준 △안전차량 위반 등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혐의로 적발돼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곳은 보육교직원 임면·배치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기준과 안전차량 위반 등 7곳의 미준수 사항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복지부 점검방침을 준용, 지난 상반기와는 달리 31개 시·군 간 교차 점검을 합법적·합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도비와 시비 등 1인당 22만~39만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 과장은 “점검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손한 태도로 점검에 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어린이집을 적발해 내는 한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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