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온 도시개발 업체가 적발됐다.

29일 한강유역환경청(한강환경청)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하남시 관내 공사현장을 적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와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으로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남시에서 공동사업자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A공사와 B건설(주)은 한강환경청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이후 공사를 개시하기로 신고했지만 침사지 12개소 중 8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온 혐의다.

이에 따라 한강환경청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감시단 한생일 수사과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주체와 직접 공사를 주관하는 공동사업자도 처벌함으로써 사업주체들이 공동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며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수질오염물질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2006년 4월 1일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또, 설치신고자는 공사개시 전 공사개시 중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