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보도한 하남, 보육환경 개선 위한 발걸음 '속도'  기사와 와 관련,  미사강변도시 8단지 거주 입주민의 반론내용을 싣습니다. "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제재 논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가???

나는 세 살, 다섯 살 된 두 아이의 자랑스런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40대 초반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성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다.
두 아이의 양육에 대해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두 아이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에 항상 행복함을 느끼며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하남일보”에 게재된 기사 중  제목 “ 하남, 보육환경 개선 위한 발걸음 속도” 라는 글을
읽은 후 조금 다른 부분에서 개인 생각을 덧붙이고자 한다.

기사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하남시 김상호 신임시장이 하남시의 공무원들과 함께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논란에 대해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

대부분 내용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조항에 대해서 각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에 의해 보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지키지 않고 부당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위 내용에 대해 결코 동의 할 수가 없다. 일부 부담스러운 임대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임대료만 바로잡으면 우리 아이의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최고가 되는가라는 생각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어느 단지의 관리동 어린이집 경우에는 2016년 12월에 LH와 진행한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 계약에 보육료 수입의 약 9.1%에 해당하는 금액에 직접 계약을 하고 12개월이 지난 뒤 정상
활동 중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재계약 당시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4조를 들어 약 50%의 임대료의 할인을 요구하였으며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입주민들의 반발과 비판에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오히려
기존보다 매월 약 33만원이 인하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제안하였지만 결국 이것도 거부당한 상태로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는 실정이다.

과연 이런 부분이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누가 얼마나 양보해야 한다는 것인가?
과연 “궁중족발”이나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우처럼 법적인 강제절차라도 진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갑”질을 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다. 80명이 입소한 어린이집 예를 들면 두 명, 세 명의 아이가 다니는
가정이 있기에 해당되는 가정은 대략 50가구에서 60가구 정도라고 추정된다.
약 1400 가구가 사는 아파트인데 전체 입주민의 공동재산에 대해서 과연 일부 입주민의 전적인 뜻에 공동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물론 어린이집, 노인회관 등등 공동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배려도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배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 할 듯하다.

결코 각종 민원과 항의에 일방적인 정책이 집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이번 논란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김상호 신임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

첫째,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확인을 요구한다.
 막연하게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말고 정확하게 재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잘 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이나 신임시장은 “미사강변도시 관리동어린이집협의회” 라는 일방의 모임과 의견에
 대해서만 청취하고 수렴할 것이 아니라 내,외의 전문가 및 시민이 함께 참여 하여 논의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모든 하남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의견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정책 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오히려 어린이집의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

넷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라.
 진정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위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다.
 일부 단지에서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입주민 85%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기존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 등과의 입장 차이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 네 가지에 제안에 대해 하남시청의 입장에 대해 공개적인 답을 받으면 더 좋을 듯하다.

아울러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아래 기사 내용도 참고해 주길 바란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011047
  (아이들 1명당 219만원... 어린이집 “권리금 매매” 기승)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614299_17828.html
  (원아 1명당 219만원 돈에 눈먼 어린이집 권리금 장사 판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과의 협의에 참여하여 일방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편파적인 시각의 기사로 판단되는 내용을 기사화하는 기자의 행태에도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 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미사강변도시에서 살고 싶은 아버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