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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시, 신청자격 요건 미 충족 공모지침 위반...하남도시공사에 주문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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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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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시장,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임직원 징계해야”
종합적인 사업 재검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 공모
 취소 처분 시 법정공방 예상...사업 장기표류 ‘불가피’

하남시가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이하 H1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하남도시공사(이하 도공)에 취소 처분을 주문했다.

   
<김상호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31일 오전 김상호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H1프로젝트와 관련해 한 달여 동안 진행해 온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와 함께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과 업무처리의 소홀한 점을 들어 도공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징계대상은 본 사업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임직원 6~7명으로 시는 중징계 및 경징계를 도공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지난 8월 30일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도공이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11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며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과 공공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을 한 것”이라고 전제, “도공에 우선사업자 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의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공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 ▶도공의 공모지침과 위배되는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의 인정 ▶평가과정의 불비함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함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의 필요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 시의회 의결 -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야 하나 먼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한 다음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에 의거해 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본 사업의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를 권고 받은 후 한 달여 동안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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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감사결과

□ 감사결과
 ○ 공모사업의 부적적절한 업무처리 : 징계요구
 ○ 공모지침 위반 등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처분

□ 추진경위
 ○ 2012. 1.13.: 하남도시공사,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 2012. 5. 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차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 2013. 6.28.: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2차 (응모자 없어 사업 무산)
  ○ 2016. 8. 1.: 하남도시공사,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통보
 ○ 2017. 2.14.: 친환경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차
 ○ 2017. 7.19.: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 2017. 7.21.: 미래에셋대우(주)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7. 8. 8.: 하남시의회, 사업자 선정 조사특별위원회 개최
 ○ 2017. 8.22.: 하남시의회, 감사원에 감사청구
 ○ 2017.11.10.: 감사원, 하남시의회 감사청구 각하(청구인 자격 미비)
  ○ 2017.12. 7.: 하남시 주민(422먕)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 2018. 1.26.: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기각(이유없음)
  ○ 2018. 4.17.: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자 선정 고충민원 접수
 ○ 2018. 7.25.: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공사에 사업자선정 취소 권고, 하남시에 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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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시장, H1 프로젝트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전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하남시장 김상호입니다.

우리 시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사업인 <H1 프로젝트>를 취소할 것을 도시공사에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7월 친환경물류단지 조성 기본 구상안이 수립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 프로젝트는 추진 절차상의 문제와 일부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우리 시가 자체 감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 달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시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및 공공성이 훼손되어 본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본 사업을 진행한 도시공사에 사업 취소 및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합니다.

하남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개발에 대해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방향입니다.

본 프로젝트 역시 속도에 중심을 두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시민들의 의혹을 더 증폭시킨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포함한 우리 시의 개발은 시가 중심이 되는 절차를 통해 시민들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천현·교산지구 개발사업도 빠르게 재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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