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8·남) 오는 10월로 예정된 다정동 미사강변도시 25 · 24(10년 공공임대리츠)단지의 입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0년 후면 내집이 된다는 생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 당첨됐지만 실제는 와 다르다는 생각에서다.  부담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10년 후 분양을 받는다고 하지만 감정가로 산정되는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년 후 분양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주택서민들의 보금자리인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11~12월 입주예정인 미사강변도시 25 · 24단지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단점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서민들에게조차 외면 받고 있어서다.

25 · 24단지는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임대리츠 ‘(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건설·공급, 분양전환 및 제반업무 등의 자산관리업무는 LH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입주 후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보다 3~4억 정도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일 만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입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서있다. 에 올라서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공공분양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때 분양가가 3.3㎡ 당 1,1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으나 현재는 2,300만 원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10년후 감정평가시 전용 84㎡ 분양전환 예상가는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시 사전에 계약 조건이 공지된 데다, 선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건설원가·감정가액의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

김모(49·남)) 씨는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인데 10년 후 감정가 분양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분양전환가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5년공공임대 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 방식 적용을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