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된 하남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법 분양권 전매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속칭 ‘떴다방’들에 의한 음성적 거래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법전매의 경우 적발이 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이득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데다 소위 '피'로 불리는 웃돈이 건당 5000만~1억 원에 달하면서 음성적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어 실제  웃돈이 오갔는지 파악이 어려워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은 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세세차익이 많은 하남시를 비롯하여, 서울,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폐쇄형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거래를 시도하거나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 브로커 C씨 일당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청약통장 332개를 모집해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전입시킨 후 당첨된 분양권 243건을 불법 전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혐의는 주택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이다. .은 통장 모집책과 위장결혼 작업책, 청약신청 작업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주변 지인이나 전단지 광고로 사람을 모아 1인당 200만~1000만원을 주고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통장을 매입했다.

또,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결혼·전입하는 수법으로  243건을 취득한 뒤 불법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정부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수와 매도자에 대한 의심과 경계를 하면서도 단속을 피할 꼼수를 마련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권 불법거래가 오랜기간 근절되지 않는 것은 행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며 강화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전언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신규분양단지인 하남 감일지구의 하남 포웰시티(2603가구)에 대해 특별ㆍ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남시의 경우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청약시장의 호황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