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시행자인 LH가 최근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인수인계 T/F팀을 재가동, 본격적인 합동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지구 대부분은 하자보수 문제로 공공시설 관리권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LH는 택지개발지구인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의 준공이 끝나면 하남시로 공공시설을 인계한 뒤 법적 하자보수기간까지 보수를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남시는 T/F팀이 합동점검을 통해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안이 이뤄진 시점부터 다시 법적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교통과 도로, 공원녹지,  상수도, 통신, 가로수, 불법시설물, 실개천 등으로 관리권한을 일방적으로 넘겨받을 경우 추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해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황산교차로 공사 ▲미사공공주택지구 합동점검 및 교통문제 해결 ▲불법시설물 처리 ▲공원 내 공중화장실 추가 및 실개천 무상용수 사용 ▲상수도 수압저하문제도 해결 되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는 공공시설 인계인수의 경우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공시설의 토지와 세목을 관리청에 통보하면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반시설 인수시 관리 책임이 모두 하남시로 넘어와 이를 개선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철저하고 세밀한 점검과 확인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만 인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인수인계가 원활히 마무리되면 그동안 주민들이 겪고 있던 교통, 불법주정차, 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