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거주자가 청약 순위에서 우선한다는 것을 악용, 외지에 살면서 주소지를 옮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위장전입 의심자가 부동산 특사경에 적발됐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청약 열풍이 불었던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단지는 하남 감일지구 최초의 민간분양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하남 포웰시티’로  전 주택형이 26.29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된 곳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청약 순위에서 우선한다는 것을 악용, 청약가점 중 부양가족수를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청약 접수 전, 경기도로 주소지를 옮겨 해당 단지에 청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에 남편과 자녀만 세대 등록을 해 놓고, 아내는 본가인 하남시에서 주소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 우선 청약을 받기 위한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특사경은,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 등을 가려내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의뢰해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편법 청약이 난무하는 이유는 당첨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물량은 미계약 처리돼 임의 분양으로 넘어가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사경은 1순위 청약에서 1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미사역 파라곤'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