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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차고지 증명제 유명무실야간 불법주차로 교통소통, 주민생활 침해… 새벽 4~5시쯤부터 운행 준비 소리에 잠 깨고 먼지 날려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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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9  0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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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인 덤프트럭과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차량 차고지 증명제가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규정이 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차장시설은 협소해 지고 있지만 차고지 증명제 대상 소유주들은  도로 갓길이나,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고 있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화물차와 승합차 운송업자들은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해 해당 시·군에 신고한 뒤 지정된 장소에 주차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등록된 장소에 주차되는 차량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이들의 대부분은 일반도로나 골목길에 무단으로 밤샘주차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54·하남시 신장동)는 “대형차량이 차고지를 확보하고도 무단 주차하는 차량이 늘고 있어 주차시 불편이 크다”며 "새벽 4~5시쯤부터 운행 준비 소리에 잠이 깨고 먼지도 많이 날려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는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법령으로 위반시 1~2회 불법주정차 스티커 부착, 3회 이상은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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