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신축된 마을 구판장과 공동 작업장에 대해 무더기로 허가취소 등 철퇴가 내려졌다.

특히 이들 건축물의 대부분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등 설립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모두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되어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되어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

앞서 감사원은 불법 건축물의 대부분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혐의로 허가취소와 함께 처벌을 요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