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되기로 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제 연장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실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0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개특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후속 대책 시간을 확보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날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개특법은 지난 2014년 당초 축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시설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던 법안이다.

특히, 전체 면적의 77%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의 경우 당초 축사로 허가받았으나 창고로 이용되면서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로 주민 부담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돼 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당초 축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시설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했다.

이현재 의원은“생계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 부여대상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다.”면서 “법안 소위통과로 8부능선을 넘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추후 법의 실효적 측면을 면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