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들이 일정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허용치 않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제원인 길이와 너비의 면적만큼 차고지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을 받은 일부 차량들이 차고지를 벗어나 일반도로나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무단 주차돼 화재시 소방차 진입방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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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중 일부는 이 같은 규정을 악용,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 사업용 차량 운행 허가를 얻은 후 실제 주차는 거주지 인근에 주차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주민 조모(가명ㆍ48)씨는 "화물차 가운데 차고지를 갖고 있는 차량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행인들이나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데도 데다 행정당국이 단속을 자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1.5t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 이외 장소에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5t이하는 10만원ㆍ5t이상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또 버스는 10만원내지 20만원의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건설기계는 주기장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