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인기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에 웃돈이 많이 붙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세력과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를 중심으로 분양권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하남을 비롯, 수원, 화성,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소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실제로 미사강변도시 D아파트는 평균 프리미엄이 2천~7천만 원인데도 거래신고가는 1~2천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도는 거짓신고 의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을 경우 11월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 경감해 주는 등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이 7천만 원 이상인 것인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신고인지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