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와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하남시를 비롯, 전국 40개 지자체의 세금 강화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정한 양도세 중과 등 강화 범위가 달라서다.

특히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를 추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조치를 공공·민영택지 구분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돼 해당지역 주택보유자들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남·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은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는 없지만 비 공공택지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2년 거주 요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느닷없이 규제 대상이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강화 적용 범위와 관련해 기획부는 국토부가 정한 청약조정지역보다 범위를 넓혀 시와 구 전체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인 하남시와 고양·남양주시 등 경기지역 3곳은  시 전체가 아닌 공공택지 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하남시의 경우 비 공공택지 내 주택 보유자들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공공ㆍ민영택지 구분 없이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는 공공이 아닌 민간택지 내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과열 우려가 있는 ‘청약조정지역’까지 거주요건과 양도세 중과라는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 역시 이처럼 바뀐 기준이 적용됐다.

이들 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입주를 앞두고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단체로 돈을 빌리는 집단대출에도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된다.

실례로 하남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지금까지는 집값의 70%인 4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1억8천만원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값의 60%인 3억6천만원(금리 4%·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기준)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2억4천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등 서민이나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들은 예외가 적용돼 종전의 LTV 및 DTI 비율이 인정된다.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예외를 적용해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떼어 금융기관에 내면 종전의 LTV·DTI 비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과열 우려가 있는 ‘청약조정지역’까지 거주요건과 양도세 중과라는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청약 1순위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도 없는데 공공ㆍ민영택지 구분없이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