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가 법안 심의를 위한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3년∼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를 넘지 못하면 그린벨트 내 불법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상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그린벨트 안에서의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가하고, 이를 물류창고 등으로 전용하는 생계형 불법행위는 한시적으로 용인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한번 유예된 조치를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더이상 혜택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유예기간이 끝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게 되면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31로 만료되면 '과태료 폭탄'까지 집단으로 안겨 그린벨트 주민들을 두번씩 죽이고 있어 더이상 물러날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내용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