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 사업에 적색불이 켜졌다

특히 하남 등 일부구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토지보상에 대해 1년 만에 전면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해당 토지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하남, 성남, 구리, 서울 강동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세종~포천고속도로 11-14공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중지 안내통보를 받았다.

도로공사의 이 같은 토지보상 중단통보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공약인 복지정책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잠정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공은 토지주들에게 '올해 해당지역에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협의 보상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계약 체결이 안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선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을 잠정중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추정 토지보상금 5천507억원 중 1천억원에 대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뒤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복지정책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이를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측은 이 사업이 2차 추경에 반영될 경우 보상절차를 재개할 수 있지만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감축하면서 내년도 본예산마저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가능성마저 낮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마저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감축하면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보상금 지급 중단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대책위 주민들은 보상이 나오면 주겠다고 지인과 은행에 빌린돈만 수십억에 대출이자까지 겹쳐 빚더미에 오르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 10곳 이상이 이미 다른 지역에 상가나 토지를 임대해 놨고 이중 일부는 월세를 내고 있는 등 이중으로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상금 지급중지를 통보해 토지주만 은행대출 이자와 이전부지 가격 상승 등의 피해를 떠 않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올 연말 착공해 2022년 개통목표로 당초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